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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호 15면    2017-09-26 12:05:15 입력
[사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미지급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부산건축사회 회원들은 현재 건축허가 시,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관할 구·군을 대신해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대행한 업무에 따라 부산광역시 조례 제17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를 지급받고, 조례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건축사회 회원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위의 두 가지 수수료는 건축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용이나 예산의 부족을 호소하는 관할청의 어려움을 부산 회원이 감수하고 있고,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성을 감안하여 부산시 건축조례 제17, 20조를 2016.11.02.개정하고 2016.12.03. 시행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 앞으로도 업무 중요도에 걸맞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인상 전 업무대행 수수료와 건축허가 등 수수료가 아주 낮은 금액이다보니, 개정 전에는 건축사회에서 일괄 지급받아 문제가 없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개인회원이 직접 해당 구·군별로 아주 적은 금액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해야 하니 바쁜 일정에 도리어 성가신 일이 되어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대행 건수만 파악해 보아도 한해 개략 3천여 건에 이른다.

개인회원의 건수와 수수료 금액은 적을지 모르나 부산시 전체의 건수와 수수료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건수와 금액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구·군 담당자는 부산시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중대한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물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 오고 있다.

견실한 건축물의 완성을 위해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실로 중요한 업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수수료는 조속히 제자리를 찾기 위해 해당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미지급 수수료는 적은 수수료가 성가시다는 이유로 수령을 포기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나 건축사회가 일괄 관리, 지급하는 방법 등 조속히 지급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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