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호 2017년 8월 2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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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다이제스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8.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4.) △도…  ( 조정희 기자 2017-08-25 )
[법령] 고시·공고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심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고 …  ( 조정희 기자 2017-08-25 )
[법령] 의안발의 한정애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  ( 조정희 기자 2017-08-25 )
[법령] 의안발의 송기헌 의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소위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2016년 10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는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  ( 조정희 기자 2017-08-25 )
[법령] 의안발의 김두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

최근 주택가구의 유형을 보면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전체가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형태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늘어나…  ( 조정희 기자 2017-08-25 )
[법령] 의안발의 신상진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도시영세민의 집단 이주 및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 등의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조정희 기자 2017-08-25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5.26.)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6.16.) △건축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의안발의 안호영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의안발의 김병욱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및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호, …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검사·정기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도록 「…  ( 조정희 기자 2017-07-25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건축물의 표시변경 시 등기촉탁 절차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입법예고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내진설계 등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791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의안발의 김영진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

현행법상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인테리어의 변경 및 철거 등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신고…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의안발의 김병욱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의안발의 정동영 의원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  ( 조정희 기자 2017-06-27 )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의 여과성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기준 강화 (안 제11조 별표1의4, 1의5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진설계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주택과 중요용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건축법 일부개정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17.5.12)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입법예고(17.5.10)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입법예고(17.5.10)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17.5.10) 리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17.5.2. 시행17.8.1) 대규모 건축물 등의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일원화하여 가스설비 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차…  ( 조정희 기자 2017-05-24 )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17.4.18. 시행 17.4.19.)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  ( 조정희 기자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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