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호 2017년 8월 2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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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수의시담 통한 설계비 감액 관행 없앤다

건축설계공모의 대표적 불공정 관행 중 하나인 수의시담(隨意示談)을 개선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기관이 설계비를 감액 지급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 심은정 기자 2017-08-25 )
[헤드라인]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건의

             ▲ 6월 27일 규제개혁추진단 간담회            &…  ( 심은정 기자 2017-07-25 )
[헤드라인] UIA 2017서울세계건축사대회 9월 3일부터 8일간

‘UIA 2017서울세계건축사대회’가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코엑스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UIA 2017서울세계건축사대회(이하 UIA서울대회)’는 124개국 3만여 국내…  ( 심은정 기자 2017-06-27 )
[헤드라인] 국가 등 공공기관 건축사업무대가 준수해야 한다

5월 30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국가 등 공공기관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가 …  ( 심은정 기자 2017-06-27 )
[헤드라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 본격 운영

지난 2015년 10월 5일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착공시 건축자재의 구체적 성능 및 명칭 등의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아직 일선에서는 건축자재표기를 위한 관련 건축자재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 심은정 기자 2017-05-24 )
[헤드라인] 건축사실무교육, 건설기술자교육 연계 인정 행정예

국토교통부가 4월 5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이하 건설기술자 교육기준)’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최초교육의 경우도 불가피한 경우 교육을 연기할 수 …  ( 심은정 기자 2017-04-25 )
[헤드라인] 협회 가입 의무화 가능성 있다!

협회 가입 의무화. 해묵은 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회원들의 염원이다. 동시에 건축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및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한건축사협…  ( 심은정 기자 2017-03-27 )
[헤드라인]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정착도 전에관련기준 개

최근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해당 발의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대한 개정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현…  ( 심은정 기자 2017-02-27 )
[헤드라인]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문제 개선돼야

지난해 말 부산 A초등학교 교사 신축 건축설계공모가 공고되었다. 설계공모 응모자격에는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 외에도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  ( 심은정 기자 2017-01-24 )
[헤드라인] 전국 37만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에 비상

전국 37만여 명의 건설기술자가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70시간)을 이수해야 하면서 해당 건설기술자와 건축사사무소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14년 5월 23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  ( 심은정 기자 2016-12-23 )
[헤드라인] 건축사보 등록기준 완화에도 인력난 여전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어렵게 상주감리업무를 수주해도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한다. 이 같은 건축사보 인력 부족현상은 올 상반기까지 건…  ( 심은정 기자 2016-11-22 )
[헤드라인]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폐습 근절되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간 총 44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일상의 많은 풍경을 바꾸고 있다…  ( 심은정 기자 2016-10-27 )
[헤드라인]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지연 등 문제 대폭 개선

9월 6일 부산시청 21층 소회의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관련 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협의시 발생하고 있는 △업무처리 기한 지연 △법령의 자…  ( 심은정 기자 2016-09-26 )
[헤드라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협의 관련 불만 급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협의와 관련한 건축계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그러하듯이, 부산시의 경우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협의를 일선 사회복지과에…  ( 심은정 기자 2016-08-25 )
[헤드라인]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는 건축물 범위 확정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주거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주거외 …  ( 심은정 기자 2016-07-22 )
[헤드라인] 대한민국건축사대회 11월 15~17일 인천 송도서

    ‘2016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11월 1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1989년 첫 대회를 개최한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올해 열 번째 행사를 인천 송도에서 치른다. …  ( 심은정 기자 2016-06-22 )
[헤드라인] 공사감리비보다 비싼 구조기술사 협력비

  건축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구조기술사 협력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수구조건축물과 고층건축물의 경우 특정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때 …  ( 심은정 기자 2016-05-23 )
[헤드라인] 김철민, 제1호 건축사 국회의원 탄생

    4.13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철민 건축사(주.안산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전국 1만여 건축사들이 그토록 …  ( 심은정 기자 2016-04-22 )
[헤드라인] 건축심의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적용 안돼

  정부의 다양한 규제완화 추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특수구조건축물의 구…  ( 심은정 기자 2016-03-31 )
[헤드라인]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일정 정례화

  건축법령 및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오는 4월부터 정례화 된다. 이에 따라 매월 1·3주 금요일에는 일반심의가, 매월 2·4주 목요일에는 …  ( 방주연 기자 2016-02-24 )
[헤드라인] 부산건축사회, 기획·계획설계비 청구 판례 구축한

    부산건축사회(회장 이만희)가 올해 기획·계획설계비의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부산건축사회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계약서가 없더라도 설계가 이루어진 명확한 근거…  ( 심은정 기자 2016-02-24 )
[헤드라인] 건축사실무교육 60시간→40시간으로 단축

    오는 2월부터 건축사 실무교육시간이 총 40시간으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3)했다. 개정안…  ( 방주연 기자 2016-01-26 )
[헤드라인] 7월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비 지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  ( 심은정 기자 2016-01-26 )
[헤드라인] 이행강제금 차등·감경 부과 등 건축법 시행령 개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  ( 방주연 기자 2015-12-29 )
[헤드라인] 부산건축사회 양정동 시대를 열다

  부산건축사회(회장 이만희)가 23년간의 범천동 생활을 마무리하고, 양정동에 새 터전을 마련했다. 창립50주년과 시기를 같이 해 회원 826명의 터전을 옮긴 부산건축사회는 지난 12월 …  ( 심은정 기자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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