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호 2022년 6월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 인수위에서 제시한 부·울·경 공약

  • 제276호 1면
  • 입력 : 2022-06-02 14:08
  • 수정 : 2022-06-03 09:5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헤드라인에서는 새 정부 인수위가 제시한 부울경 공약을 정리해 보았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의 배치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공약을 상세히 보도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공간 전문가인 건축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개의 약속, 1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중에 ‘코로나 완전 회복’, ‘탈원전 정책폐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국정과제의 전면에 배치되었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약속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 등을 내세웠다. 또한 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의 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부산·울산·경남과 관련한 공약은 각 지역별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부울경 공통 공약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부울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탈원전 폐기’ 공약은 지역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도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가동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

부산에서는 인수위가 5월 9일 벡스코에서 ‘부산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부산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된 7대 공약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지하화·광역교통망 확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공공의료망 확충 ▲KDB산업은행 이전·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1호 공약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핵심 공약이다. 1호 공약과 연계되는 공약인 신공항 조기건설 공약과 도심형 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55보급창 및 8부두 군사시설 이전, 북항 1·2단계 항만 재개발, 자성대~부산시민공원 간 도심 대개조 사업 등의 정책과제가 연계되어 있다. 2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공약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공약이자 동남권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공약이 실현되면 에코델타시티의 활성화와 낙후된 서부산권역의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연쇄효과가 매우 크다. 4호 공약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2017년 파산이후 난항을 겪었으나 2022년 2월 부지매입계약이 체결되었고 새 정부가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실천만 남았다. 5호 공약인 ‘KDB산업은행 이전 및 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은 지난 2월 착공계를 제출한 부산금융센터 3단계 개발과 관련이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새 정부의 임기 내에 준공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6호 공약인 ‘탄소중립·해양금융 중심도시’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맥도 100만 평 그린시티 조성, 마린 바이오산업 특화 지원 강화, 동남권 수소 항만 구축, 해양금융․해운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정책과제로 채택하였고, 7호 공약인 ‘글로벌 해양문화관광도시’는 낙동강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부산국가정원’ 지정, 글로벌 소프트파워(평화․환경․문화․의료) 창조도시 구현, 삼락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 부산 유엔 평화문화 공원화사업, 유라시아 컬쳐 플랫폼 조성,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

울산에서는 인수위가 5월 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 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울산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된 7대 공약은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 위상 구축 ▲항공·철도·도로 광역 교통망 확충 ▲의료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 ▲종합대학 울산 유치 ▲청년유(U)턴 젊은 도시 조성 ▲도시균형 성장 축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15개 정책과제로는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울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 전기추진체계 그린십 클러스터 조성,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공항 확장, 도시철도(트램) 건설, 울산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제2명촌교 건설, UNIST 의과학원 설립으로 의료복합타운 건설, 울산의료원 및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인프라 확충,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깨끗한 식수 확보 해결, 국립 종합대학 울산 이전 유치 , 울산 스타트업 혁신파크 등 청년 취·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U턴을 위한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 클러스터 조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 등도 정책과제로 채택됐다.

 

경남

경남에서는 인수위가 5월 3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경남도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된 7대 공약은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호 공약인 ‘원전산업 육성’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중심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2호 공약인 ‘항공우주청 설립’은 항공우주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과 미래형 항공우주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3호 공약인 ‘진해신항 조기착공’은 진해 신항 및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기 구축과 진해 신항 중심 트라이포트 교통망 완성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4호 공약인 ‘주력산업 고도화’는 산업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남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수소, 먹거리로 특화하겠다는 계획이다. 6호 공약인 ‘디지털 신산업 육성’은 지역 역사·문화·자연 활용 문화관광벨트 조성하고, 청년을 위한 융합형 교육 인프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7호 공약인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은 공공의료 등 복지기반 구축, 지역 인프라 연계 재난 안전 클러스터 조성, 생산기반 확충 및 R&D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은 선거 당시의 공약이 아닌 인수위에서 제시한 공약이다. 역대 중앙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40% 정도다. 특히 이번 인수위 공약 발표시기가 ‘6.1 지방선거’와 일정이 겹쳐있어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공약의 조정이나 세부계획은 새로 들어설 지방정부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 - 이채영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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