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호 2022년 5월 1일

부산시교육청 ‘설계‧감리용역비 대가산출 기준’ 마침내 정상화...

  • 제274호 1면
  • 입력 : 2022-04-01 16:56
  • 수정 : 2022-04-29 14:01

협회 노력으로 대가산출기준 정상화

설계비 대가요율 80% → 100%

감리비 대가요율 제1종 → 제2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이하 부산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사립학교 시설 공사에서 설계 및 감리용역비의 대가산출 기준이 수 년만에 정상화된다.

부산건축사회(회장 최진태)는 부산시교육청 공공발주사업에서 낮게 측정되어온 ‘설계 및 감리용역비 대가산출 기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2016년부터 관련 지침인 ‘사립학교 시설사업지원비 집행관리 매뉴얼’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간 부산시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기존 100% 적용했던 설계용역비 대가요율을 2011년경부터 80%로 낮춘 바 있다. 문제는 설계용역 발주 시 근거로 삼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0조 제1항)에는 대가요율 100%로 계속 명시되어왔다는 점이다. 감리용역비 대가산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적되어왔다. 교육연구시설이 제2종(보통) 요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제1종(단순)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협회의 수년간 노력으로 맺은 결실로, 기존 설계 대가요율(중급, 기본)의 80%를 적용토록 한 설계용역비 대가산출 지침을 100%로 수정했다. 감리용역비 또한 대가산출 기준을 제1종(단순)에서 제2종(보통)의 요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부산건축사회 최진태 회장은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대가의 정상화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서 건축 설계‧감리 업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건축사 개개인이 더욱 책임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며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강조했다.

  • - 임상양 기자

저작권자ⓒ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