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호 2022년 5월 1일

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 제274호 1면
  • 입력 : 2022-04-01 16:48
  • 수정 : 2022-04-29 14:03

 시공사·감리자 ‘엄중 처벌’ 관할관청 처분 요청

향후 ‘국토부 직권 처분’토록 건산법 시행령 개정

재발 방지 「부실시공 근절 방안」 19개 과제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여 근로자 7명의 사상을 일으킨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으로 나옴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에 대하여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하였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번 사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처벌 외에도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캠페인 등 안전 의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는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또한, 건설 안전 장비의 현장 도입 지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개발·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건설 주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 강화와 사고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 등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은 사조위가 규명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함께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까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고는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②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③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행정처분의 국토부 직권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도록 했다.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지난 29일부터 바로 입법예고(3.29~5.9)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관련 부산건축사회 관계자는 “향후 건설현장에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건축물의 감리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 개개인이 면밀한 검토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인다. 한편으론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에 어긋나는 법령 개정안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이번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의견검토를 위한 초안을 살펴보면 해체공사 감리에 있어 상주감리에 따른 적정 대가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과,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에 있어 임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강조하는 앞선 조치와는 달리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 방향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광주 학동 해체공사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진 걸로 지난 30일 발표되었으며, 향후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 앞으로 감리 현장에서 건축사의 역할과 업무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 추동엽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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