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호 2022년 5월 1일

경제자유구역청 건축 행정, ‘클라우드 세움터’ 시행

  • 제273호 1면
  • 입력 : 2022-03-01 02:19
  • 수정 : 2022-04-13 10:37

3월 2일부터 온라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비대면 행정으로 신속·이용편의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총 9개 지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이 직접 방문하여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클라우드 세움터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가 개시되어 건축행정 편의성 증진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부터 클라우드 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 추가된 다양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심의 회의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2021.2)

2.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발급 범위 확대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평면도 및 배치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2021.8.)

3.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민원을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2021.1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진철 과장은 “기존 건축행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도 2022년 말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서비스(https://cloud.eais.go.kr)로 전환할 계획으로 향후 건축행정 처리의 편리성이 증진되고, 건축정보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밖에도 올해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허브(HUB)를 구축하여 건축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 등 건축 분야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세계 최초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60일→15일)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245개)에서 각각 유지·관리하는 구조로 구축됨(2008)에 따른 지자체별 시스템 성능 차이 및 시스템 노후화 등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5개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면 개편 및 전환(2019년∼2022년, 330억 투입)하여, 245개 지자체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도면정보 등을 통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및 BIM 적용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원기반 마련하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국토지리정보 및 건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함이다. 클라우드 기반 세움터의 전반적인 운용은 2022년 말경에 가능할 걸로 보이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신규 업무는 클라우드 세움터로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적인 혁신 적용을 통해 건축사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 - 추동엽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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