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호 2022년 6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해체계획서 작성 기준」 개정안, 논란

  • 제276호 1면
  • 입력 : 2022-06-01 14:26
  • 수정 : 2022-06-02 14:35

5월 26일 입법 예고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이하 시행령)」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이하 작성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Ⲇ현재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2조제3항 신설)과 Ⲇ건축물에 장비를 올려 해체할 때 검토자 또는 허가권자가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작성기준 일부개정령안 제13조제2항)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경우, 기존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둘째 해체계획서 검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사실상 구조기술사의 업역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다. 작성기준 개정령안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구조기술사에게 맡길 경우, 구조기술사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까지 받을 수 있어 건축사를 거치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건축사회 관계자는 “해체계획서 작성·검토가 가능한 자에게 우선 감리를 지정하게 되면 결국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광주 해체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되새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회 석정훈 회장은 법령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 기간인 6월 13일까지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 임상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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