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호 2022년 5월 1일

건축설계용역 적정대가 마련을 위한 날갯짓의 시작

  • 제274호 3면
  • 입력 : 2022-04-01 17:41
  • 수정 : 2022-04-27 10:27

부산시교육청 발주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비 적용 대가 변경에 대한 소회 

“돈 벌려면 건축설계 하지 마세요 – 건축설계업을 떠나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탈 건축..” 작년 이맘때쯤 읽은 기사의 제목이다. 한 때 안정적인 전문직 중 하나로 알려졌던 건축사에 대한 현실을 잘 말해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한계인 건축사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시대의 변화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30년이 지나도록 물가는 상승했지만 변화 없는 아니, 더 내려간 민간 설계비와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10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던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으로 인해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도 건축사의 소득이 저하된 것은 통계자료 및 여러 기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이것을 시대의 변화 탓으로 여기기에는 건축사 개개인의 생활에 관한 문제로 직결되어 대책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인 경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대가 기준을 적용 시 증축 및 급식실, 화장실 개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설계용역은 설계도서의 중급에 해당하는 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요구하면서 설계용역비는 기본으로 산정하고, 대가기준에도 없는 개보수 요율 80%를 적용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건축공사감리 대가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제2종(보통)의 요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제1종(단순)을 적용하면서 서류 및 책임은 상주감리에 버금가는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합리한 대가의 경우 건축사 개인이 발주처와 다투기에는 무리인 것이 현실이었기에 우리건축사회에서 2016년부터 부산시교육청 김창주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시도해 왔고, 그동안 반영이 미비하였으나 드디어 올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22년 3월부터 설계용역의 개보수 요율 80%에서 100%로 변경되었으며 감리용역 또한 제1종(단순)에서 제2종(보통) 요율 적용이라는 결과를 이뤄냈다.

우리 회원들의 입장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통과에 맞춰 회원 1,024명 시대에 진정으로 회원의 생존권을 위해 일하는 최진태회장님 공약 사항 이행과 우리건축사회의 모습을 보여준 고무적인 성과이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건축사회의 대가기준 정상화 요구에 공감해준 부산시교육청 실무진분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소통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에 더 많은 기술력과 노동력, 창의력 등을 투입해야 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양질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건축사 스스로가 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나비효과의 날갯짓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최근 계속 발주되고 있는 리모델링 설계업무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으로 산정된 대가의 1.5배 적용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불합리한 제도가 많으므로 이런 제도들이 모두 개선될 때까지 건축사 모두가 분골쇄신의 각오로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은주 건축사ㅣ시아 건축사사무소

  • - 정은주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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