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호 2022년 5월 1일
법령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국토교통부 2022.4.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1.12.4.)에 따라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국토교통부 2022.3.28) 개정이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국제표준(ISO)에 따라 측정･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도입 및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국토교통부 2022.4.18) 개정이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도모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2022.3.28) 개정이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 후인 사용검사 시점에서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사후 성능검사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과 성능검사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종합공사나 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8조)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동수 0.5% 증가, 연면적 2.4%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4(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국토교통부. 2022.3.18)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 교육, 감리대가기준, 해체작업순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2022.3.18)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위반사항의...
(국토교통부 2022.03.18)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